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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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신라 1 충정 1 로텍 1 함께 1 평택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모 1 조경윤 1 김용문 1 안영은 1 정기용 1 김영재 1 오충현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중앙노동위원회 2020손해3, 2020.05.07, 초심유지
 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
  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
 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손해1, 2020.02.03, 기각
 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
  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
 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8년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5다54219 판결
  [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6년

2013년

7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94, 2013.05.15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08년

8. 수원지법 2008. 7. 11. 선고 2008나6950 판결
  [손해배상(산)] 확정[각공2008하,146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